사회적 경제 자금 조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재)함께일하는재단이 주관하는 ‘MG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이 얼마 전 끝났다. 해당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컨설팅, 멘토링 지원, 공간지원까지 지원내용도 다양했다.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자립을 위한 경영 안정을 위해 전략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금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창업관련 지원금을,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경영 안정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운영관련 자금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은 투자, 융자, 보증 등을 받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육성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자금조달 전략을 세운다. 이와 함께 각종 공모전,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 기타 민간자금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소셜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 

 올해 정부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민간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영세 규모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사회적 경제 기업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상상우리 뉴스레터인 임팩트 시그널에서는 다양한 자금 조달 안내 및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성장단계별 활용가능 자금 및 사업

(표1)

(표2)

(표 1, 2)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 단계별 활용가능 자금을 정리해 놓은 표로써 2018년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사회적 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정부보조금, 투자, 대출, 크라우드 펀딩, 사회혁신 기금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자금 및 사업 관련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2. 운영주체별 사회적 금융 현황

(표3)

(표4)

(표5)

(표 3), (표 4), (표 5)는 각각의 활용 자금에 대한 대상, 규모 한도, 수행 기관 등 상세 내용이 나와 있다. 기업의 성격에 따라 정책자금, 민간자금 어느 쪽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융자나 대출 관련 한도에 변동이 생겼을 수 있으므로 (표 3), (표 4), (표 5)를 참고하되, 반드시 해당 취급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http://bitly.kr/dT4G

3.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 평가연구'(2016)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조달은 정부보조금 24.3%, 특수관계인 차입 17.1%, 금융기관 대출 17.1%, 정책자금 15.7%, 비영리기관 대출 10.7%, 투자유치 9.3%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및 투자유치 등 민간을 통한 자금조달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정부재원이 40%에 달해 시장성 금융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출, 보증 등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과 자금공급기관 사이에서 자금을 공급 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8일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사회가치기금(한국형 BSC)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시 활용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교부금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면관계상 활성화 방안 중 크라우드펀딩 관련 내용과 협동, 지역금융의 사회적 금융 역할이 강화된 부분만 살펴보자. 

 1) 크라우드 펀딩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모으는 자금이 크라우드 펀딩이다. 유형과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내용〉

- 사회적 기업이 업력제한 없이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현행 크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참여가능)

- 유망 사회적기업의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시 초기 단계에서 투자하는 마중물 펀드를 마련하여 지원

- 예탁결제원-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발굴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도모

- 사회투자펀드의 투자대상에 사회적 기업 크라우드 펀딩 중개 실적이 우수한 중개업자를 포함

얼마전 끝난 크라우드 펀딩이 있으니 오마이컴퍼니 웹사이트나 비플러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해당사이트: http://bitly.kr/Mz01

2) 협동, 지역금융의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

 - 신협의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 신협 중앙회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설치(연 100억원 규모)

 - 신협의 사회적 기업 등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사회적 경제기업의 신협 법인조합원 가입 유도 등 상호 유대 강화

 - 지자체-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대출 등 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새마을금고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끝으로 2018년 중 총 1천억 이상의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제도의 

정책 과제별 추진 일정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18020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