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0월 접수 개시 안내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0월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지원대상

  ㅇ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③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④ 위 ①, ②,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정관 상 수익사업 등재) 및 현장실사를 통한 영리사업여부 확인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 분 구 성 요 건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조합원 20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택1) ① 조합원 15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프랜차이즈가맹점(소상공인) 15개 이상으로 구성 연합회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    (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참여 제한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   (협약서 제출 필수)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ㅇ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
     (예비마을기업 제외)
 ㅇ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2. 지원규모 : 총 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3.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4일(월) ~ 2019년 10월 18일(금)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   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3분기 현재 연 1.82%,

     10월 10일 변동예정)에 자금별 가산금리(기본 연 0.4%P) 적용

   * 자율상환제 선택시 추가 가산금리(0.2%)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4%) + 추가 가산금리(년0.2%P)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연간 한도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 부여하고      당해년도에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은 한도에서 차감    ☞(예) ’18년5월 운전자금 1억원 대출. ’19년4월 운전자금 1억원 대출 후 ’19년11월      운전자금 1억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10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ㅇ 운전자금 : 5년 이내
  ㅇ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7. 기타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수상실적, 청년·여성·장애인이

     조합원의 50% 이상인 협동조합과 청년·여성·장애인근로자가 50% 이상인

     사회적·마을·자활기업은 기업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업체의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

     (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10.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만 접수

  * 상세링크 :https://bit.ly/33fW9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