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 공고(3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공고 (3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도심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한 쇠퇴 상권

 

□ 지원내용

 

◦ 쇠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

 

-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최종적으로 상권관리기구에서 사업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 후 ’20년 3월 31일(화)까지 지정완료 필수

 

◦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매칭조건

 

- 지원예산은 1개 구역 당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내외 지원

 

- 재원은 국비 50%, 지자체+민간 자부담 50% 이상으로 분담

① 선정된 구역의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투입 예산 조정가능 [국비(40억) 지원 예시] (1～2년차) 10억원 이내→(3～4년차) 25억원 이내→(5년차) 5억원 이내   ②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사업 2년차 이후 구역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 및 연차별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③ 자부담은 현금·현물 모두 가능하며 민간 자부담은 지자체가 분담 가능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

 

□ 현장평가 가점사항

구분	세부내용	가점
1. 타 사업 연계방안 * 중기부 사업 제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구역	5점
	타 부처 사업에 선정된 구역	3점
2. 상생 협약 수준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90% 이상	5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80% 이상 90% 미만	4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70% 이상 80% 미만	3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60% 이상 70% 미만	2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50% 이상 60% 미만	1점

 

◦ (타사업 연계)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이어야 하며, 추진 구역간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ex) 도시재생 뉴딜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

 

** (참고) 중기부 지원사업인 ’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상권르네상스 선정구역을 우대하여 연계지원(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 (상생 협약)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가점 부여 구간 변경)

□ 기타사항

 

◦ 활성화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사업성과 측정 및 개선 등을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 매출액, 유동인구 등을 수시로 측정·활용 예정

 

◦ 관련규정 :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및 제19조의2 ~ 제19조의9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등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온나라 공문 제출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9년 9월 16일(월) 18:00까지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첨부 서류
제출방법	•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 및 현장평가		최종선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중기부		시·군·구 → 소진공		소진공		중기부 (심의위)		상권관리기구 ↔ 소진공

 

* 서류 및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을 참조

 

□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335, 4562	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7779, 7559, 7971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상세링크 : https://bit.ly/2TaaG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