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8] 2018년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 공고(2차)

2018년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 공고(2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생업기반 강화를 위해

‘상권활성화 사업’을 시행코자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 등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구도심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관리사업(환경개선, 활성화 등)을

   추진, 소상공인 및 상권의 자생력 확보, 지속적 성장을 도모

     *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쇠퇴상권 [참고-관련법령]

□ 지원내용

 ◦ 쇠퇴한 상권 개선 및 특색있는 상권 조성 등을 지원

   * 환경개선사업(예시) : 상점가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 환경안전관리 등

   * 활성화  사업(예시) : 빈점포 활성화, 핵점포 유치, 테마존운영(문화예술공간 등)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대표 조직(상인회, 협의회 등) 구성

     * 해당 상권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임대인, 임차상인으로 구성된 상인회, 협의회 조합 등을 의미함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폭 5년간 5% 이하 유지 등

   ③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신청시 확정하여야 하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은 

       사업시행 전 까지(‘19년6월말 이전) 지정이 필요하며 미지정시 사업 선정 및 지원 취소

 ◦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경계도 등

     * 구역 지정(변경) 승인을 위한 기초조사서 : 신청사유, 지정 효과 등 포함

     * 구역 경계도,  *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 상권활성화 사업내용 

     * 상권관리기구(상권대표조직 포함) 운영계획,  * 주민의견서 등 

       ( * 위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작성방법 참고 )

 ◦ 매칭조건

   - 지원예산은 1개 활성화구역 당 5년간 80억원(국비 40억원) 내외 지원

     * 선정된 구역의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투입 예산 조정 가능

        [국비(40억) 지원 예시 : (1～2년차) 10억원 이내→(3～4년차) 25억원 이내→(5년차) 5억원 이내]

     *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은 조정이 가능하며, 

       구역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사업기간, 예산 등)의 조정이 가능

   - 재원분담비율은 국비 50%, 지자체+자부담 50%으로 분담

     * 자부담은 현금·현물 모두 가능하며 민간자부담은 지자체가 분담 가능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5년간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구·군의 추천을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2월 8일(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첨부서류(하기 관련 링크 참조)

- 제출방법 :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335, 4562, www.mss.go.kr(“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72, 7971, 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청년상인팀

4. 관련 링크 : https://goo.gl/MvyCRv